서울시 문책성 인사 누가 더 책임이 큰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 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부서의 책임자부터 최고 감독자까지 누가 더 책임이 클까.
 서울시 인사규정에 설정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보면 새빛 둥둥섬 사업과 같은 주요정책결정사항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오세훈 시장이다. 이 같은 주요 사업의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감독자(결재권자)가 1순위며 차상감독 그러나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잘못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 업무라 해도 중요사항은 최고 감독자에게도 책임이 추궁되나 경미한 사항은 최고 책임자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정책결정사항이라도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간급 부서장들이 제안하여 실행되는 사업이 많고 최고 책임자가 지시하였다 하여도 부서책임자급이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는데도 과실이 범해진다는 사례를 들어 직상 감독자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고 차상감독자, 담당자, 최고 감독자순으로 책임의 경도가 정해진다. 담당자의 단독행위에 의한 문책은 담당자와 직상감독자에게만 문책이 돌아간다.
 이 같은 문책기준은 그동안 대형사고가 날 경우 담당자와 직상감독자만 처벌하고 최고 감독자는 책임에서 벗어난 행태가 많았다.
 예를 들면 모든 정수장의 고도화 사업은 주요정책 결정사항으로 최고 감독자인 본부장에게까지 책임이 가며 고도화가 실패할 경우 일선 실무 담당자인 주무관은 가장 경미한 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배관이나 밸브류 등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단순 반복업무에 속하며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은 주무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사무관 서기관, 본부장순으로 책임소재가 가려진다.
 새빛 둥둥섬처럼 시장의 지시로 인한 중요사업은 단연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하나 선거로 뽑은 시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 받지 못하고 차기 시장시절 평가에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 부서의 본부장이나 국장이 가장 큰 책임을 물게 되어 서울시가 설정한 문책기준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