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79%가 협약수정 30% 이상 감액 69%-정부 선정 우수 연구 계속사업도 31%나 삭감

환경산업기술원 79%가 협약수정 30% 이상 감액 69%

정부 선정 우수 연구 계속 사업도 31%나 삭감되어 비상

환경 에너지에 투자할 시기 R&D 예산 삭감은 시대 역행

국가 R&D 예산 협약 건수 중 30% 이상이 감액된 건수가 41% 이상을 넘고 있다.

환경연구 분야의 총본산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4년도 연구 건수는 총 228건이었으나 이 중 80%인 182건이 중도에 협약을 수정하였다. 대부분의 환경연구가 수정된 것인데 30% 이상 감액된 건수가 88건, 50% 이상 감액된 환경연구도 38건으로 협약수정의 69%가 연구예산의 30% 이상 감액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다 협약을 수정하는 경우는 공공 제안 규격서에 대한 수정, 과업의 축소나 확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일정 수정과 연구방식의 변화, 연구인력의 교체 등이 대부분이나 ′24년도처럼 연구예산 금액의 30% 이상 삭감률이 40% 이상 발생한 그것은 20여 년 이상의 연륜을 지닌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우수 R&D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R&D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도 총 51건 중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총 16건으로, 31.4%에 달한다.

김우영, 황정아 의원실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Ezbaro)에 참여하는 28개 기관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R&D 예산 삭감 피해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R&D 예산과 관련된 협약 수는 총 15,748건으로, 그중 협약수정 건수는 전체 협약의 45.54%인 7,172건이었다. 특히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협약은 2,075건으로 28.93%였고, 50% 이상 감액된 협약은 871건으로 12.14%였다.

2024년의 협약(과업 내용 및 예산 등) 수정 건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8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2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8건, 농촌진흥청 305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0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87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2건 등이 수정 건수가 많았다(한국연구재단 125건, 해양수산 과학 기술진흥원 109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4건).

총협약 건수 대비 수정 비율로는 100% 수정한 곳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125건)이며 70% 이상 수정한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9.8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77.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3.54%, 농촌진흥청 73.4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72.81%이다.

협약이 수정된 건수 중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수정 건수는 한국에너지공단 6건(85.71%), 해양경찰청 4건(66.67%),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37건(56.0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건(56.2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7건(50%) 등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8건(20.88%)이다.

연구예산의 급격한 감액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산업계 국가기관 연구협약 피해 건수로 보았을 때 작년 8월 국가 주요 R&D 예산 삭감의 피해가 산업기술과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환경 대전환을 앞두고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R&D 예산 삭감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우수 평가를 받은 총 16건의 예산 삭감 사업 중 올해 사업 종료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5건을 제외하더라도, 11건(21.6%)의 계속 사업은 ‘우수’로 평가받았음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11건의 사업 중 예산 감소 폭이 큰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150억 7천 4백만 원 감소)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63억 2천만 원 감소)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 개발사업(48억 2천 1백만 원 감소)순이었다.

정부의 성과 평가 계획에 따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우수’이면서 적절성 점검 ‘적절’인 경우 예산 증액 요소로 고려하고, 반대로 자체 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한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의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엄격한 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24년 적정 평가받은 우수 R&D 사업을 보면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 시스템연구’,(과기정통부), ‘석유코크스 활용 수소생산실용화’(국토부),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시스템 기술개발’(산업부),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 역량 강화’(산업부) 등과 환경부 R&D에서는 ‘국가 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이다.

부처별 우수 연구사업은 과기정통부 11건, 국토부 6건, 기상청 1건, 농진청 2건, 방사청 1건, 복지부 1건, 산림청 1건, 산업부 11건, 식약처 4건, 중기부 2건, 질병관리청 1건, 해수부 6건, 환경부 2건이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 823억 원 ▲2022년 1조 1,241억 원 ▲2023년 1조 1,848억 원 ▲2024년 8,946억 원 ▲2025년 1조 834억 원(정부안)이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주요사업비는 2023년 1천 335억 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천 225억 원만 반영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96억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억 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억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1억 원, 한국천문연구원 52억 원, 한국기계연구원 48억 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1억 원 등 25개 출연연 중 23곳이 삭감되었다. 그나마 증액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억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연구소 3억 원 등 2개 기관만 증액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명목 총 R&D 예산 29.7조 원의 실질 예산은 28.4조 원으로 추산돼 2023년도 대비 약 1조 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도 대비 삭감인데,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계 및 국가기관별 협약수정 및 예산 수정 협약 건수 (단위: 건)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