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인당 지급액 전국 꼴찌 박지원 의원 지역구
1인당 지급액 하위 10개 지역은 전남 6곳, 전북 4곳
하위지역 국회의원들 연금 개혁 의정활동 적극 펼쳐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로 1인당 월평균 약 91만 9,180원이지만 가장 적은 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으로 1인당 월평균은 약43만 4,148원으로 울산 동구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 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713,102원, 기준중위소득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한 지역으로 조명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살림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경제, 생활환경과 국민연금의 운영시스템에서 좀 더 각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지급액 상위 10개 지역을 보면 ⑴울산시 동구 919,180원(더불민, 김태선 의원), ⑵울산시 북구 87만 6,821원(진보당 윤종오 의원), ⑶경기도 과천시 84만 1,391원(더불민 이소영 의원), ⑷서울 강남구 83만 885원(강남갑 국힘 서명옥 의원, 강남을 국힘 박수민 의원, 강남병 고동진 의원), ⑸서울 서초구 82만 1,905원(서초갑 국힘 조은희 의원, 서초을 국힘 신동욱 의원), ⑹울산 남구 77만 1,693원(남구갑 국힘 이채익 의원, 남구을 국힘 김기현 의원), ⑺경남 거제시 75만 8,507원(국힘 서일준), ⑻서울 송파구 74만 1,454원(송파갑 국힘 박정훈, 송파을 국힘 배현진, 송파병 더불민 남인순), ⑼울산 중구 73만 8천070원(국힘 박성민 의원), ⑽인천 연수구 71만5295원(연수갑 더불민 박찬대 의원, 연수을 더불민 정일영 의원)이다.
이처럼 상위 10개 지역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71만 3,102원에 근접한 70만 원대 지역이 50%나 되고 있다.
반면, 지급액 하위 10위 지역으로는 ⑴전남 진도군 43만 4,148원(더불민 박지원 의원), ⑵전남 완도군 43만 4,222원(더불민 박지원 의원(해남, 완도, 진도), ⑶전남 고흥군 43만 7,706원(더불민 문금주 의원(고흥, 보성, 장흥, 강진), ⑷전북 특별자치도 부안군 43만 9,981원(더불민 이원택 의원(군산, 김제, 부안), ⑸전북 고창군 44만 5,943원(더불민 윤준병 의원 정읍, 고창), ⑹전남 장흥군 44만 7,300원(더불민 문금주 의원), ⑺전남 해남군 44만 8,251원(더불민 박지원 의원), ⑻전북 정읍시 44만 9,794원(윤준병 의원), ⑼전남 신안군 45만 1,552원(더불민 서 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군), ⑽전북 김제시 45만 2천766원(더불민 이원택 의원)으로 하위 10개 지역은 전남 6곳, 전북 4곳으로 조사됐다.
1인당 지급액 하위 10개 지역을 보면 5선인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진도군은 전국 최하위며 완도군도 하위에서 두 번째, 해남군도 하위에서 7번째로 하위 3개 지역이 모두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이다.
하위 10개 지역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중 2개 지역 이상이 포함된 의원들로는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인 부안군은 하위 4위, 김제시는 하위 10위이다.
문금주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군은 하위 3위, 장흥군은 6위이고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고창군 하위 5위, 정읍시는 8위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5선의 박지원, 재선의 이원택, 초선의 문금주, 재선의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 국민은 국민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연금 개혁을 주창한 국회보건 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이다.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현황에서는 2024년 5월 기준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수급률이 91.5%에 달했다. 2위로 울산광역시 북구(91.0%), 3위는 울산광역시 동구(83.5%)였다. 4위 경남 거제시 82.5%, 5위 대구 달성군 79.7%), 6위 경남 김해 78.8%, 7위 전남 광양시 78.5%, 8위 울산 남구 78.4%, 9위 경남 양산시 77.6%, 10위 울산시 울주군 77.2%이다.
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은 하위지역은 1위 충남 계룡시의 수급률이 55.6%, 2위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56.1%, 3위 서울시 중구 57.0%, 4위 강원 속초시 57.4%, 5위 서울시 종로구 58.0%, 6위 부산시 중구 58.3%, 7위 경기 연천군 59.1%, 8위 서울 강북구 59.3%, 9위 강원 고성군 59.4%, 10위 대구 남구 59.5%로 조사됐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 유니온’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실제 전반 시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연대로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협은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22대 국회에 가장 무겁고 책임이 따르는 공이 넘겨졌다”라고 발표하는 것으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22대에 와서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합의에 근접한 모수 개혁을 올해 내 처리하고,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구조개혁을 목표로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라고 제안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문화예술용역·노무 제공 사업의 사업주·노무 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무 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가입 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정부에 연금 개혁안 제출 및 이행 촉구를 했다.
안상훈 의원(국힘 보건복지위)이 지난 8월 개최한 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는 “21대 국회 연금 개혁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개혁의 공통 목표 설정을 실패한 면이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개혁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 주도의 책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박사는 “연금 개혁은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로 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화를 기하는 한편, 노인 빈곤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소득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간층 이상의 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확대와 퇴직연금 연금화를 통해 이뤄야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인구소멸지역과 지역경제가 열악한 곳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정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서정원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