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간 832억8천7백만원 누수, 상수도현대화는 낙제점-배수지위치 관로매설, 시공방법, 기초부터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주도 연간 832억 8천7백만 원 누수, 상수도현대화는 낙제

배수지 위치 관로 매설 시공 방법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주도 유수율 제고 사업 영월, 정선 대비 효율성은 14분의 1

제주도가 상수도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60% 이하인 53.3%에 머물고 있어 총체적인 진단과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유수율은 53.3%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59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상수도 관련 각종 통계를 2023년부터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여 제주도의 상수도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주도는 섬이란 특수성과 과거 제주 4.3사건(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 등 육지 사람들로 인한 피해 의식이 강하면서 제주 특유의 밀폐형 행정을 해왔다.

제주도는 9년 전인 지난 2015년에도 상수도 행정의 과감한 결단을 내린 바 있다.

2015년까지 유수율이 76.9%라고 탁상행정형 통계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왔다. 신구범 도지사 시절(93~98년) 실제 유수율이 조작된 통계와 32%나 차이가 나는 44.0%라고 도민에게 공개하고 2016년 3월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유수율 목표를 85%로 설정했다(신구범 도지사 시절 국내 최대의 샘물 공장인 삼다수를 준공하고 제주도가 삼다수 제조를, 농심이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당시 삼다수 샘물 자문위원으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가 참여했다).

지금도 지자체가 작성한 자료로는 통계의 허수가 잠재되어 있어 앞으로 AI를 통한 각종 데이터관리에서 엄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90년대 후반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뼈아픈 반성을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은 63% 정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수도 통계에서는 85%라고 보고되고 있었다. 당시 최재범 하수국장(서울시 기술 부시장역임)은 상수도가 60%인데 어떻게 하수도가 85%가 되냐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통계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 결과 서울시 하수도는 45%로 조정되었다. 무려 40%의 허수가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하여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계를 기준으로 모든 학술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통계를 통한 학술논문의 신뢰성에 의심을 낳게 하는 사건이다(환경경영신문 23년 6월 25일 자).

전국 지자체 통계를 취합한 환경부 유수율통계에서도 2012년 84%, 2013년 84.2%이었으나, 제주도 통계가 76%에서 44%로 정정된 2014년에는 전국 평균이 83.7%로 0.5% 낮아졌다가 2015년 84.3%로 0.3% 상승했다.

환경부 유수율통계에서 전년도보다 유일하게 낮아진 해가 2014년으로 기록되는데 향후 지자체의 상수도통계를 엄중하게 진단하면 이 같은 변수는 발생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

제주도는 25년까지 85%를 목표로 연간 400억 이상 투자하면서 총 3,934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22년 8월 노후관 정비 사업비 4,882억 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유수율 달성 기간도 25년에서 27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급수인구 밀도가 50 이상 100 미만의 지자체 평균 유수율은 74.6%이나 제주도는 53.3%로 매우 낮다.

연간 단위 취수량 당 전력 사용량에서도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 소모량이 많아 상수도 운영 전반에 대대적인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지하수를 100% 취수원으로 하는 지자체(포천, 당진, 가평, 진천, 괴산, 화순, 상주)의 연간 단위 취수량은 평균 0.72kWh/㎥, 정수 생산량은 0.301kWh/㎥지만 제주도 취수 전력 사용량은 0.812, 정수 생산 전력량은 0.318로 높았다.

이 같은 제주도 상수도의 생산 및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도시설 평가 및 진단조사 자료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상수도관로 매설의 기본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매설환경이 대부분 암석으로 관체 자체가 암석에 의해 점 파손의 위험성이 높고 육지와 달리 누수가 되더라도 위로 용출되지 않고 지하로 스며듦으로써 누수 지점발견도 어려워 조기 조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제주도는 계절적 영향은 육지보다 덜 받으나 차량 등 도로 하중에 의한 손상이 심한데도 땅속흙막이하실 모래 부설 등 지반 다지기조차 불량하다는 지적이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불용관의 폐쇄와 철거를 상시로 해야 하나 지역 토건 사업을 통해 미확인된 불용관이 많다는 것은 관리감독에서도 허술하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0년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강원도 영월과 정선군의 경우 영월군은 45개월간 사업을 수행한 결과(2010년에서 2014년) 33.4%에서 92.1%로 58.7% 상승했으며, 정선군도 34.8%에서 90.4%로 55.6%로나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유수율이 저하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6년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수립 이후 6년간(2022년) 7.6% 향상되었는데, 이는 연간 1.08% 향상에 머물고 있어 영월(연간 14.5%), 정선군(14%) 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k-water가 추진한 지역과 제주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성과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k-water 추진지역(한림, 한경, 대정, 안덕 등)은 25~32% 향상되었으나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구좌, 성산, 남원, 표선) 지역은 8.2%에서 17.9%만 향상되어 사업추진기관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크다는 것은 제주도가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누수 사업을 하는 기업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모든 사업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직접 사업은 부분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사용되는 관종은 대부분 PE관과 PVC관으로 누수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제주도의 유수율 사업은 누수 지점발견 시 지역별로 몰아서 뒤늦게 공사를 시행하므로 그동안 새롭게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은 일반공사관리비 7%와 유수율 관리비 10%라는 계약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17% 이상의 안정된 관리비를 받고 있으며 목표유수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페널티가 없지만, 누수 업체에는 페널티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비합리적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사업비 책정에서도 수자원공사의 17% 이상의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입찰로 민간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사업 운영방식과 제주도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누수 지점탐색, 누수 다발 지역, 누수복구, 관로 교체공사의 사업 진행 과정도 엄밀하게 조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주는 누수 손실량이 가장 큰 곳이 제주시 동 지역(동부)으로 28.75%(제주시 동 지역 서부는 9.09%)이며 가장 적은 곳은 6.63%의 조천지역으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누수되는 총 누수 손실량은 연간 약 7,257만 톤으로 이는 총괄 원가 1,148원/㎥를 적용하면 연간 약 832억 8천7백만 원이 누수되고 있다.

제주도의 유수율 제고 관리인력의 경우 직원 1인당 급수인구, 급수전 수, 관로연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 효율적인 관리도 어렵다.

직원 1인당 관로연장(km)은 서울시 7.2km, 부산, 대전시 7.8km에 비해 제주도는 53.3km로 7배나 관로 구역이 길다. 급수전 수도 대구 246전, 대전 271전에 비해 제주는 6.8배나 많다. 따라서 공무원조직 구조상 유수율 항상 80% 달성 시까지 상수도 외 조직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제도 마련이나 시니어 그룹이나 민간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대체 수용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마련한 ‘유수율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에는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제주대 김진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제주도가 고향인 현인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원배 박사(제주연구원), 최영환 처장(한국수자원공사), 위미경 처장(한국상하수도협회), 김두일 교수(단국대학교), 안재찬 박사(서울물연구원)가 토론자로 나섰다(24년 8월 13일).

이날 종합적인 진단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제주도 상수도 관련 사업이 지난 23년부터 조금씩 소통의 문을 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연구발표는 제주도 상수도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명확하게 진단한 내용들로 향후 세부적인 연구와 진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정수장 건설보다는 유수율 향상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로 매설에 대한 시공부터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도관로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관에 대한 차별점이 없어 시공자들조차 연결부위에 혼선을 가져오는 현실은 누수가 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상수도관은 별도의 색상으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배수지가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수압이 커져 수압에 의해 관이 쉽게 손상되므로 배수지 건설도 적정한 위치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는 제주도의 특성상 막여과와 같은 고도정수처리보다는 단순 필터 처리(샤워기 필터와 같은 기능)로 전처리하는 제주도 형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해변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도 상당수 있어 용출수에 대한 수량을 파이프로 이송하여 중대형 저장조를 통해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강화 석모도의 보문사 주변에서는 해안 용출수를 연결하여 샘물 공장을 운영한 바 있다). 모든 상수도공사에 현장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공사 이력제를 도입하여 책임시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제주도에서 누수 진단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예산 자체가 없고 관망 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상하수도협회는 제주, 여수시 등 취약한 지역에 특별교육이 상시로 필요하다.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구실로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용역을 수행하기가 두려워진다. 관망 심도가 매우 낮아 누수 원인이 지속되나 누수 발생 시 서울처럼 즉각적으로 개선공사를 하지 못하고 10여 개 이상 취합하여 사업발주를 한다. 그래서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도 조건 없는 국비 지원이 아니라 명확한 진단과 평가 후 성공불제와 같은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영월 정선과 같이 현대화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유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간파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제주도의 자체적인 방향 설정이 명확해져야 하며 유수율 제고 사업과 같은 전문 분야 기업과 인력에 대한 확장형 발전적 요소를 주입해야 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