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에 우선설치-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수조와 소방설비 의무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에 우선설치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 국회의원들 입법안 속출

이용우,한정애,구자근,서영교,송언석의원 법안발의

경기화성 리튬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와 인천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이후 국회의원들이 성토와 같은 다양한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581세대 전체가 단수 되었고, 그 중 5개 동이 단전되어 큰 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센터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 거처할 수 밖에 없었던 약 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23년 4월에는 부산에서, 11월에는 제주에서 충전 중 화재가 있었고, 24년 8월에는 충남 금산군의 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 데이터베이스 "EV FireSafe"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화재 393건이 기록되었으며,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268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 지하주차장화재는 벤츠 차량에 중국 배터리 1 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 (EU) 은 2026 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 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 배터리 라벨링제 ' 를 시행한다 .

하지만 세계는 탄소중립과 대기오염 방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천만 대에서 2030년 2억 4천만 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년 전기차 42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통계가 공식적으로 잡히기 시작한 2017 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 만 5108 대이고 , 2024년 6 월 말 기준 전기차는 60 만 6610 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 2018 년 3 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2 년 43 건에 이어 2023 년 72 건까지 증가했다 .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 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

신고 현황을 보면 2017 년은 58 건 , 2018 년은 39 건 , 2019 년은 33 건 , 2020 년은 25 건 , 2021 년은 39 건 , 2022 년은 15 건 , 2023 년은 24 건 , 2024 년은 6 월까지 3 건이었다 . 평균적으로 매년 30 건 가량이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되고 있다 .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 건과 7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 건, LPG 26 건, 하이브리드 33 건, 수소 1 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

반면 2017 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화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엇비슷한 내용의 입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용우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했다.(이용우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인천서구지역 국회의원)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異常) 감지와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내용을 담았고, 「주차장법」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는 지상에 전용주차장 우선 설치 내용을 담았다.

인천 서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된 벤츠의 배터리가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화재사건 이후 국토부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배터리의 제조사와 제조일, 그리고 그 소재가 무엇인지는 전기차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차량에는 어떤 배터리가 탑재된 것인지조차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를 강제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되어 있다. BMS를 통해서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의 이상(異常) 상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 때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 화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BMS를 통한 차량 소유자 통지 서비스는 테슬라와 현대·기아차만 제공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에는 이런 통지 서비스를 전기차 전체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벽, 전용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 설비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설치하도록 했다.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 )도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전기차 제작자로 하여금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용우의원과 동일한 내용이다.

◾구자근 국회의원 ( 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 ) 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소방청장이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 소방청장이 금속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 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