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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흉악,성폭력 국민보다 의사가 많다-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97%가 재승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11-10 (금) 20:02 조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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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흉악, 성폭력 국민보다 의사가 많다

의사들 국민보다 높은 범죄는 마약, 약취유인

심각한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97%는 재승인

전반적으로 국민(19세 이상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강력범죄(흉악)의 살인은 일반 국민보다 60% 높고 성폭력은 26%나 더 발생하고 있다.

강력범죄(폭력)에서는 약취와 유인범죄는 30%, 체포와 감금은 43%가 높았다.

이외 일반국민들보다 50% 이상 월등하게 높은 범죄로는 강력범죄인 살인 외에도 공무원 범죄 수뢰가 2배 정도 더 발생하며과실 범죄는 일반 국민보다 17배나 높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무려 33배 더 발생하며 기타 형법 범죄로 비밀 침해와 유기는 2배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특별법 범죄인 개인정보 보호법도 82%가 더 높게 발생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농지법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사범은 85%, 향정은 82%나 더 높았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발생하였으며약사법 위반은 85%, 의료법은 43배나 높게 발생했다이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60%나 높게 발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한의사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 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전반적으로 의사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러나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하였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재산범죄 15.6%(677), 과실 범죄 15.1%(654), 강력범죄(폭력) 10.0%(432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면허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면허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국감에서도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75)이 100% 승인되었으며, 2020년까지 포함하면 103건 중 100건이 승인되어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면허증 대여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권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97%로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쉽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 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 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처분현황을 살펴보면지난 5년간 부정 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0.8%), 불기소 582(30.0%), 기타 825(42.5%)이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써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 종별면허번호성명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국회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전반적으로 국민(19세 이상, 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강력범죄(흉악)의 살인은 일반 국민보다 60% 높고 성폭력은 26%나 더 발생하고 있다.

강력범죄(폭력)에서는 약취와 유인범죄는 30%, 체포와 감금은 43%가 높았다.

이외 일반국민들보다 50% 이상 월등하게 높은 범죄로는 강력범죄인 살인 외에도 공무원 범죄 수뢰가 2배 정도 더 발생하며, 과실 범죄는 일반 국민보다 17배나 높게 발생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무려 33배 더 발생하며 기타 형법 범죄로 비밀 침해와 유기는 2배 더 높게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 범죄인 개인정보 보호법도 82%가 더 높게 발생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2, 농지법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사범은 85%, 향정은 82%나 더 높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게 발생하였으며, 약사법 위반은 85%, 의료법은 43배나 높게 발생했다. 이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60%나 높게 발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 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 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강력범죄(흉악)2017142건에서 2021176건으로 23.9%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 과실 범죄 15.1%(654), 강력범죄(폭력) 10.0%(432)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면허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 면허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국감에서도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75)100% 승인되었으며, 2020년까지 포함하면 103건 중 100건이 승인되어 재교부율이 97%에 육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되어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되었고, 면허증 대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권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97%로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쉽다고 혹평한 바 있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 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 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부정 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 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16(0.8%), 불기소 582(30.0%), 기타 825(42.5%)이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써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 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같이 의료법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국회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일반 국민보다 의사 범죄율이 높은 범죄 구분(2021년,대검찰청, 단위:%)

범죄구분
국민범죄율(19세이상)
의사범죄율
대비
강력범죄(흉악)
0.069
0.092
25%
살인
0.002
0.005
60%
성폭력
0.064
0.086
26%
강력범죄(폭력) 약취와 유인
0.0007
0.0010
30%
체포와 감금
0.004
0.007
43%
위조범죄
0.026
0.038
32%
문서위조
0.025
0.038
35%
공무원범죄 수뢰
0.001
0.002
100%
풍속범죄 신앙
0.0007
0.0010
30%
과실범죄
0.020
0.341
17배
업무상과실치사상
0.010
0.336
33배
기타형법범죄,비밀침해
0.000
0.001
100%
유기
0.001
0.002
100%
위증과 증거인멸
0.004
0.006
34%
특별법범죄,개인정보보호법
0.006
0.033
8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0.000
0.001
100%
건축법
0.006
0.008
25%
공직선거법
0.0008
0.0010
20%
농지법
0.007
0.014
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03
0.020
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016
0.087
8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0.003
0.005
4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0.002
0.003
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0.002
0.004
100%
약사법
0.003
0.020
85%
의료법
0.008
0.350
43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0.029
0.031
7%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0.0009
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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