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행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업계 8개 단체(열분해 업계, 보일러 발전소 업계, EPR 업계, 폐기물소각업계 등)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위원장 장준영, 생대위)에 한국환경기술사회(회장 정지현, 57년생, 부산수산대 환경공학, 한국기술개발)가 전격 동참했다.
환경기초시설업으로 크게 나뉘는 물질‧에너지 재활용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생대위에 최근 한국환경기술사회가긴급 이사회를 거쳐무너지는 환경기초시설업의 존폐 위기를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전격 동참을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생대위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환경기술사회는 대한민국 환경 석학들의 총본산으로 3천여 명의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환경 인재 집단이다. 기술사 분야 중 생대위에 동참한 분야는 폐기물 기술사와 대기 분야로 국내 5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대규모 환경산업에 최일선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적 환경 이슈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번 시멘트 폐기물소각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소속 기술사들은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폐기물 처리행태가 40여 년 환경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파행으로 규정짓고 이를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대위와뜻을 함께하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정지현 회장은 “환경 40년 동안 환경부는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대승적으로 환경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시멘트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는 법의 균형이 깨져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 전문시설의 대기 배출 기준이 일산화탄소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는 기준이 없는 반면 소각시설은 40으로 규정했으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는 240ppm이나 일반 소각시설은 50ppm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다. 먼지도 시멘트는 15mg/Sm, 소각시설은 8mg/Sm로 차등화되어 있다. 이처럼 같은 산업구조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찾기 어려운 이상한 대기 배출 기준이다. 결국 시멘트 소성로에 관한 기술 진단은 현행 구조에서는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 없고 단순 처리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SCR(촉매환원탈질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현행 기준에 합격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균형과 상식을 벗어난 환경 제도는 시멘트 분야에서만 찾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기술사회에서는 환경부가 통합환경평가 등 사회환경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과 같이 시멘트 분야에서도 균형을 찾아 지속적인 통합환경평가의 순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의 특혜시비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멘트 공정의 특혜시비는 폐기물의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독일의 경우 18.6ppm을 기준으로 실시간 측정해야 하나 한국은 60ppm을 기준으로 자가측정을 하고 있다. 소성로의 산소농도는 미국 7%, 유럽연합 10%, 일본 10%, 독일 11%이나 한국은 13%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국내 제조시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소각 분야에서 일반 소각시설은 40ppm이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240ppm으로 그 격차가 크다.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최근에서야 통합관리범위에 시멘트업종이 뒤늦게 합류한 점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시멘트 소성로와 기존 소각업체, EPR 기업 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체 폐기물 사용량을 전수조사하여 균형 있는 폐기물원료의 공급과 수급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 분야에서는 환경 기준을 현실화하고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환경부가 중심을 잡는 정책적 대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북 산사태 현장에 이어 18일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공주, 논산을 찾아 연 이틀 수재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모두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환경부에는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과 영주, 문경, 봉화,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공주와 논산, 청양, 부여, 전북 익산, 김제시 죽산면과 세종시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국회 여권에서 물관리 업무를 또다시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으로서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폴란드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중으로 수해현장을 둘러보지 못한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경제사절단보다 1일 먼저 귀국하였다. 수해발생이 가속화되던 1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를 방문해 전국 20개 다목적댐 방류 현황과 이로 인한 하류 하천 인근 지자체 상황을 점검하고 폭우에 따른 다목적댐 방류에 “기상청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예상되는 강우량을 파악하고 이를 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지시하는등 윤석대 사장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과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미호천 제방을 살펴 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당의 각 당협에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자율 순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들을 해달라,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오송 지하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경보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정책이 뒤로 밀리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되기에 정부 지자체 국회가 해결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
기존의 안전 매뉴얼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상세히 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숙지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국지적 재난 상황에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안전조치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도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지류지천정비사업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을 마무리 하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지천정비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지류지천정비는 물론 4대강에 설치된 보 철거에 국력을 소비하므로서 지류지천정비는 과거 10여년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4대강사업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에 치우친 환경부의 수자원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와 이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수자원분야에서 양적인 문제를 담당할 만한 역량있는 토목분야의 인사들이 부족하고 특히 물관리에 중요한 수리,수문학 분야의 전문인력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인사조직관리에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