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행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업계 8개 단체(열분해 업계, 보일러 발전소 업계, EPR 업계, 폐기물소각업계 등)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위원장 장준영, 생대위)에 한국환경기술사회(회장 정지현, 57년생, 부산수산대 환경공학, 한국기술개발)가 전격 동참했다.
환경기초시설업으로 크게 나뉘는 물질‧에너지 재활용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생대위에 최근 한국환경기술사회가긴급 이사회를 거쳐무너지는 환경기초시설업의 존폐 위기를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전격 동참을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생대위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환경기술사회는 대한민국 환경 석학들의 총본산으로 3천여 명의회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환경 인재 집단이다. 기술사 분야 중 생대위에 동참한 분야는 폐기물 기술사와 대기 분야로 국내 5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대규모 환경산업에 최일선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적 환경 이슈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번 시멘트 폐기물소각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소속 기술사들은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폐기물 처리행태가 40여 년 환경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파행으로 규정짓고 이를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대위와뜻을 함께하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정지현 회장은 “환경 40년 동안 환경부는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대승적으로 환경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시멘트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는 법의 균형이 깨져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 전문시설의 대기 배출 기준이 일산화탄소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는 기준이 없는 반면 소각시설은 40으로 규정했으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는 240ppm이나 일반 소각시설은 50ppm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다. 먼지도 시멘트는 15mg/Sm, 소각시설은 8mg/Sm로 차등화되어 있다. 이처럼 같은 산업구조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찾기 어려운 이상한 대기 배출 기준이다. 결국 시멘트 소성로에 관한 기술 진단은 현행 구조에서는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 없고 단순 처리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SCR(촉매환원탈질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현행 기준에 합격하는 형태이다. 이 같은 균형과 상식을 벗어난 환경 제도는 시멘트 분야에서만 찾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기술사회에서는 환경부가 통합환경평가 등 사회환경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과 같이 시멘트 분야에서도 균형을 찾아 지속적인 통합환경평가의 순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의 특혜시비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멘트 공정의 특혜시비는 폐기물의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독일의 경우 18.6ppm을 기준으로 실시간 측정해야 하나 한국은 60ppm을 기준으로 자가측정을 하고 있다. 소성로의 산소농도는 미국 7%, 유럽연합 10%, 일본 10%, 독일 11%이나 한국은 13%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국내 제조시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소각 분야에서 일반 소각시설은 40ppm이지만 시멘트 소성로는 240ppm으로 그 격차가 크다.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최근에서야 통합관리범위에 시멘트업종이 뒤늦게 합류한 점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시멘트 소성로와 기존 소각업체, EPR 기업 등 폐기물을 주원료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체 폐기물 사용량을 전수조사하여 균형 있는 폐기물원료의 공급과 수급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 분야에서는 환경 기준을 현실화하고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환경부가 중심을 잡는 정책적 대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