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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소음진동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운행차 소음,온실가스 감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05-26 (금) 11:58 조회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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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본회의 통과

운행차 소음 불법 개조 수시 점검 전문성 강화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명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은 1개소 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복수의 에너지를 생산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률이 15%에 불과해 감축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기후 에너지 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심각한 기후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며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통해 탈탄소 시대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또한, 앞으로는 소음기 불법 개조 등 도로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의 적발·시정을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운행차 수시 점검의 전문성이 향상돼 불법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역 내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나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 점검을 시행할 때, 지자체가 경찰 혹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36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과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운행차의 소음 기준 적합 여부,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과 10일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검 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음기 불법 개조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인 점검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수시 점검 과정에서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고명곤 전문기자)


   

물관리,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다시 가야하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제대로 하라’ 경고

전 국토가 수해비상사태 기후위기 실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북 산사태 현장에 이어 18일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공주논산을 찾아 연 이틀 수재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모두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환경부에는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과 영주, 문경, 봉화,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공주와 논산, 청양, 부여, 전북 익산, 김제시 죽산면과 세종시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국회 여권에서 물관리 업무를 또다시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으로서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폴란드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중으로 수해현장을 둘러보지 못한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경제사절단보다 1일 먼저 귀국하였다. 수해발생이 가속화되던 1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를 방문해 전국 20개 다목적댐 방류 현황과 이로 인한 하류 하천 인근 지자체 상황을 점검하고 폭우에 따른 다목적댐 방류에 “기상청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예상되는 강우량을 파악하고 이를 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지시하는등 윤석대 사장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과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미호천 제방을 살펴 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당의 각 당협에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자율 순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들을 해달라,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오송 지하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경보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정책이 뒤로 밀리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되기에 정부 지자체 국회가 해결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


기존의 안전 매뉴얼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상세히 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숙지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국지적 재난 상황에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안전조치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도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지류지천정비사업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을 마무리 하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지천정비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지류지천정비는 물론 4대강에 설치된 보 철거에 국력을 소비하므로서 지류지천정비는 과거 10여년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4대강사업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에 치우친 환경부의 수자원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와 이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수자원분야에서 양적인 문제를 담당할 만한 역량있는 토목분야의 인사들이 부족하고 특히 물관리에 중요한 수리,수문학 분야의 전문인력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인사조직관리에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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