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6-성희롱,성폭력,스토킹 지속적으로 발생
성범죄 예방교육 달성기관 46개중 3곳 뿐
2020년 기상청,법제처,행안부만 합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법정의무교육을 100% 이수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체 기관 43곳 중 3곳, 6.52%에 불과하다.(환경부는 2017년에 이수율이 가장 낮은 59.66% 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책과 제도,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중앙행정기관들부터 안일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 2021년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공무원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사건의 주요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2명으로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의 오명을 얻었으며, 경찰청 24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명 순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성매매 1건이 발생된 이후 없었으나 산하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지난 5년간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방송통신위원회등 위원회들만 발생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69명 기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되었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645건, ▲2018년 1,599건, ▲2019년 1,547건, ▲2020년 1,665건, ▲2021년 1,617건, ▲2022년 6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8,807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
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는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 (68.5%)이 기소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굴레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과 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번 신당역 살인사건에 목도하였듯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전조가 되어 발생함에도 20년만에 범죄로 명시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