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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6-성희롱,성폭력,스토킹 지속적으로 발생,교육부 공무원 최다 징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3-05-26 (금) 02:39 조회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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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6-성희롱,성폭력,스토킹 지속적으로 발생

성범죄 예방교육 달성기관 46개중 3곳 뿐

2020년 기상청,법제처,행안부만 합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법정의무교육을 100% 이수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체 기관 43곳 중 3곳, 6.52%에 불과하다.(환경부는 2017년에 이수율이 가장 낮은 59.66% 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책과 제도,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중앙행정기관들부터 안일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 2021년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공무원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사건의 주요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2명으로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의 오명을 얻었으며, 경찰청 24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명 순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성매매 1건이 발생된 이후 없었으나 산하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지난 5년간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방송통신위원회등 위원회들만 발생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69명 기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되었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645건, ▲2018년 1,599건, ▲2019년 1,547건, ▲2020년 1,665건, ▲2021년 1,617건, ▲2022년 6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8,807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

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는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 (68.5%)이 기소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굴레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과 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번 신당역 살인사건에 목도하였듯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전조가 되어 발생함에도 20년만에 범죄로 명시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전문기자)



   

물관리,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다시 가야하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제대로 하라’ 경고

전 국토가 수해비상사태 기후위기 실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북 산사태 현장에 이어 18일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공주논산을 찾아 연 이틀 수재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모두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하면서 환경부에는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경북 예천과 영주, 문경, 봉화,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공주와 논산, 청양, 부여, 전북 익산, 김제시 죽산면과 세종시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국회 여권에서 물관리 업무를 또다시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금으로서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폴란드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중으로 수해현장을 둘러보지 못한 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경제사절단보다 1일 먼저 귀국하였다. 수해발생이 가속화되던 1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를 방문해 전국 20개 다목적댐 방류 현황과 이로 인한 하류 하천 인근 지자체 상황을 점검하고 폭우에 따른 다목적댐 방류에 “기상청과 긴밀히 협력해 향후 예상되는 강우량을 파악하고 이를 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지시하는등 윤석대 사장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당장 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환경부에 일원화한 것도 화를 키운 원인이다.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4대강은 물그릇이 커졌지만,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지천들도 저수용량이 커져야 4대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천의 범람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과 충북 오송 궁평 2지하차도, 미호천 제방을 살펴 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당의 각 당협에서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자율 순찰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행동들을 해달라,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오송 지하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경보와 112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정책이 뒤로 밀리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되기에 정부 지자체 국회가 해결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


기존의 안전 매뉴얼에도 부족함이 없는지 상세히 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숙지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하시설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국지적 재난 상황에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의 안전조치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길 바란다. 우리 정치권도 당분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지류지천정비사업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을 마무리 하면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지천정비 사업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지류지천정비는 물론 4대강에 설치된 보 철거에 국력을 소비하므로서 지류지천정비는 과거 10여년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4대강사업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에 치우친 환경부의 수자원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와 이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수자원분야에서 양적인 문제를 담당할 만한 역량있는 토목분야의 인사들이 부족하고 특히 물관리에 중요한 수리,수문학 분야의 전문인력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인사조직관리에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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