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위반 국회의원이 최다, 고위 관료, 세무공무원 순
돈과 권력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법보다 위력 크다
건설폐기물 위반 주택 공사, 현대건설, 철도, 수자원공사 순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78%, 고위 관료 75%, 세무공무원 60%, 경찰 54% 순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고 92.5%는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며, 91.1%가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법을 많이 위반하는 곳은 어디일까.
환경부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 국가 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현대건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으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 1,300만 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 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 2,640만 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국가 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 원(25건), 3,200만 원(23건)의 과태료를 냈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 9,780만 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 790만 원(107건), 롯데건설 2억 2,790만 원(93건), GS건설 2억 950만 원(92건), 서희건설 2억 2,800만 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준법정신과 관련된 주정차위반 건수는 해마다 1천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준법정신의 결여도 있지만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어 좀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돈과 권력에 기울어지는 법은 결국 청렴과 도덕성을 상실시키고,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유력무죄(有力無罪) 무력유죄(無力有罪)의 지수가 높아갈수록 절망의 늪은 더 깊어진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고명곤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