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2-수소차 보조금 절반이 미집행, 수소충전소 공급 시 도시가스도 공급,
수소차 보조금 46%가 미집행 지급 부진
지역 균형에 맞는 충전소 확충 시급
경기도 수소차는 5,671대, 수소충전소는 22개소
충전소 등 수소차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 수소차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1년 수소승용차 3,699대를 배정해 보조금 124억을 집행하기로 계획했으나 57억(46%)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물량을 늘리고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국비를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차 수요에 맞춰 확대되어야 할 충전소를 비롯한 기반시설 구축이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어 보조금 지급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소차 보급 대수는 5,671대인 데 비해 수소충전소는 22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도내 충전소 설치 현황은 절대량이 적을뿐더러 지역별 편차도 컸다. 212대의 수소차가 등록된 안성시의 경우에는 3개소의 충전소로 1곳당 71대의 차량을 감당한다. 반면 1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시흥시에는 단 한 기의 수소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충전소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총 18곳으로 해당 지자체의 수소차 이용자들은 충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전 충전’을 다녀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조금 예산액에 비하여 미집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주로 13억을 배정했지만 11억(85%)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천, 구리, 양평, 의정부, 파주, 남양주, 안양, 광명, 시흥, 수원으로 미집행률이 60%를 넘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 목표 설치량은 9개소였지만 6개소만 설치됐다. 향후 2026년까지 계획량은 연간 1개소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정부가 수소차 보조금 지급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충전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측면인 것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 균형에 맞게 기반시설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로 도시가스 공급을
도시가스 보급률 0%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 등 16곳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에너지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설될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게 돼 인근 주민들이 값싼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수소 발전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처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반토막 수준(54.3%)인 지역의 경우, 한수원은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라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LPG 또는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의 연소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소까지 가스배관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이 출자완료 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총 7곳으로 강원도 소재 수소 발전소는 2곳이다. 강릉사천 연료전지는 내년 8월, 춘천그린에너지는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이외에도 한수원이 강원도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를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기준 광역시도별 우리나라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 100%, ▴서울 98.5%, ▴대구 97.4%, ▴부산 96.8%, ▴울산 96.2%, ▴대전 95.4%, ▴인천 89.7%, ▴경기 84.8%, ▴경남 75.7%, ▴세종 72.9%, ▴전북 72.0%, ▴충남 70.9%, ▴충북 69.1%, ▴경북 67.1%, ▴전남 54.3%, ▴강원 54.1%, ▴제주 11.7% 순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경남 남해군, 산청군, 합천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북 장수군 등 16곳이다.
울산, 인천, 강원도 충천소 없어 수소차 사용 어려워
충전소 전국 19곳 중 충북에만 9곳으로 쏠림
수소차 많은 울산 및 강원은 수소충전소 전무
′22년 8월 기준 국내 수소차는 2만5,570대가 있지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수소차 충전소는 19곳에 불과하고 이 중 절반이 충북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별 수소충전소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업중인 수소충전소 전국 19곳 중 9곳이 충북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8월 기준 전국에 있는 수소차는 2만5,570대로 수소차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지역으로 총 5,168대가 있다. 이어 서울 2,755대, 울산 2,386대, 강원 2,298대, 경남 2,194대, 부산 1,736대, 전북 1,504대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소차 분포와 달리, 지역별 수소충전소 수는 충북이 9곳(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곳(27.8%), 경남 2곳(11.1%), 서울 1곳(5.6%), 충남 1곳(5.6%) 이었다.
울산의 경우 2,386대의 수소차가 있었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강원지역 역시 2,286대의 수소차가 있음에도 수소충전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지역에 있는 1,397대의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가 9곳이나 있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충북지역 수소차 수(1.372대)와 비슷한 인천(1,384대), 충남(1,114대)의 경우 수소충전소가 없거나 1곳만 있다.
이러한 지역 편중 결과 수소충전소 한 곳당 담당차량 수는 서울 2,755대, 경기 1,033대, 충남 1,114대, 경남 1,097대로 대부분 한 곳당 담당 수소차가 1~2천대 가량이었지만, 충북의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한 곳 당 155대 수준이었다.
2023년까지 울산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건설계획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미 충전소가 9곳이 있는 충북 지역에는 23년 청주시, 영동군, 보은군 3곳에 수소충전소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별 수소차 현황을 보면 총 25,570대 중 경기 5,168대, 서울 2,755대, 울산 2,386대, 강원 2,298대, 경남 2,194대, 부산 1,736대, 전북 1,504대, 충북 1,397대, 인천 1,384대, 대전 1,196대, 충남 1,114대, 광주 1,018대, 전남 608대, 대구 437대, 세종 218대, 경북 152대, 제주 5대이다.
2021년 11월 文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을 통해 26년까지 도시가스배관에 최대 20%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량 3,961만 톤(2021년기준)에 수소 20Vol%을 섞어 공급하면 연간 약75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탄소배출권 2,708억 원 절감, 100만 톤의 수소 수요증가를 전망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박남식 전문기자, 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