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로 보는 공무원 인사실태-
공무원 해외파견 기재부 6%, 환경부 1.2%
8급, 9급 공무원 퇴직자 급증, 국방부 장군 공군은 없어
카이스트 부설기관 이상한 인사고과
카이스트 부설기관 인사고과 업무담당 부서장이 본인의 인사고과 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총 90여만 원의 평가 성과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인사위에서 결정한 본인 인사고과 등급을 마음대로 우수에서 최우수로 상향해 입력, 월간 30여만 원의 평가 성과급을 받도록 조작해 3개월간 부당 수령하다가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바로 다음날 아침 원래 등급으로 하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서장은 또한 급여담당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급여지급 실무업무도 맡게 되자, 고정 급여항목 중 하나인 처우개선분에 대해 자신의 지급 기준금액을 마음대로 올려 4개월간 부당 수령한 것도 적발됐다.
해당 기관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고의가 있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 유형에 대해서는 파면‧해임만 가능하고 감경도 될 수 없지만 실제로 내려진 징계는 정직기간 6개월에 경력평점 1점을 감한 “강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공직 채용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운용했던 탓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징계 양정도 제 식구 봐주기 식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정책 자꾸만 전문성 떨어진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천646명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천709명이 이동했다. 또 총 3만3천40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1만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으로 1만1천516명이 소속을 옮겼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재난 예방·대응·복구)로 706명, 소방청(소방 및 구조·구급)으로 612명이 이동했다.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9천416명도 해경청으로 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을 설립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1천92명이 옮겼다. 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이동했다.
2022년에는 물관리 일원화로 하천기능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68명이 이동됐다.
환경부는 1995년 건설부 상하수국이 넘어온 이후 2017년에도 수자원보전이용 및 개발기능이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이 자리를 옮긴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업무에 능숙하고 숙련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기관에서 프로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직무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8급, 9급 공무원 퇴직자 증가한다
작년 한 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8천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천명(32.6%)이 늘었다. 특히 8급과 9급 퇴직자 증가 속도가 빨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행정부 국가공무원 총 8천501명이 직을 떠났다.
국가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7년 6천412명에서 2018년 6천867명, 2019년 7천426명, 2020년 7천711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작년 퇴직 공무원을 직급별로 보면 6급 퇴직자가 1천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퇴직자가 1천318명으로 뒤를 이었다
8급, 9급 공무원 퇴직자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8급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319명에서 작년 519명으로 4년 새 62.7% 증가했고 9급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450명에서 작년 706명으로 56.9% 늘었다.
6급 퇴직자가 4년 새 46.4%, 7급 퇴직자가 32.3%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빨랐다.
우정직 퇴직자 수도 2017년 694명에서 작년 1천183명으로 70.5% 뛰었다.
2021년 퇴직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천850명)였다.
정우택 의원은 "前 정부에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에만 혈안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최근 공무원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리 늘리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선발된 인재에 대한 인적자원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군 급 80%가 육군, 공군은 제로
국방부의 ‘각 군별 군인 직위’현황에 따르면 국장급(장군) 이상에서 육군 출신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장급 5명 중 4명이 육군이며 ▴과장급 20명 중 13명(65%)이 육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동부대(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 중 육군 출신 지휘관의 비율은 80%이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지휘관 중 육군 출신 지휘관의 비율은 91.7%였다. 특히, 합동부대에서는 공군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선 해군이 단 한 명도 없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방개혁법」제29조제3항은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하며,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균형한 보직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국방개혁법이 ‘국방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해공군의 협력이 날이 갈수록 요구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나라 국방 전력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육군 출신들로만 가득한 국방부의 인사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해외근무, 연수 기재부가 독차지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玉上玉)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기획재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48명)의 1.6배 수준이다.
부처현원대비 고용휴직, 국외훈련, 해외파견 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6%, 산업통상자원부 3.8%, 법제처 2.8%, 국무조정실 2.6%, 환경부 1.2%, 국토부 0.8%, 기상청 0.5%, 과기통신부 0.08%이다.
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23.0%)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 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다. 산업부(39명)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고용휴직 8명, 국외훈련 21명, 해외파견 4명, 기상청은 고용휴직 1명, 국외훈련 7명으로 기후변화 등 국제적 쟁점이 확산되고 있어 해외파견이나 교육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해외 국외훈련과 해외파견 현황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글로벌 시대에 기재부의 해외파견을 보면 미국에 편중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부처가 비슷한 경향이다.(미국 고위공무원 2명, 3급 11명, 4급 18명, 5급 7명)
독일, 네덜란드 등을 비롯하여 북유럽, 아시아의 주요국에도 부처별 특성에 따라 고른 분포가 필요하다.
여기서 체득된 경험과 지식은 부처 간 공유하여 해외전략에 좀 더 치밀하고 국익보호차원의 전략이 병행되어야한다. 우리나라가 외교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 같은 현실이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국회 박남식, 신찬기 전문기자)
기획재정부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지역별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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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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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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