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6-성희롱,성폭력,스토킹 지속적으로 발생,교육부 공무원 최다 징계

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6-성희롱,성폭력,스토킹 지속적으로 발생

성범죄 예방교육 달성기관 46개중 3곳 뿐

2020년 기상청,법제처,행안부만 합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법정의무교육을 100% 이수를 달성한 기관은 중앙부처 전체 기관 43곳 중 3곳, 6.52%에 불과하다.(환경부는 2017년에 이수율이 가장 낮은 59.66% 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성범죄 예방교육 등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중앙행정기관들 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서 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수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책과 제도,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만큼 중앙행정기관들부터 안일한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서 관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 2021년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공무원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사건의 주요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2명으로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의 오명을 얻었으며, 경찰청 24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명 순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성매매 1건이 발생된 이후 없었으나 산하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지난 5년간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방송통신위원회등 위원회들만 발생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69명 기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신설 이후 총 69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 사용자 등 고용관계(9명, 23.2%)보다 직장동료(60명, 76.8%)가 더 많았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직장동료에 의한 스토킹 범죄부터 시작되었다. 고용관계에 의한 기소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권력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645건, ▲2018년 1,599건, ▲2019년 1,547건, ▲2020년 1,665건, ▲2021년 1,617건, ▲2022년 6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8,807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성폭

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는 사용자 등 고용관계 2,777명(31.5%), 직장동료 6,030명 (68.5%)이 기소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법죄 조항이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2차 가해의 굴레로 내몰 가능성이 높고,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할 가능성과 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번 신당역 살인사건에 목도하였듯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진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의 전조가 되어 발생함에도 20년만에 범죄로 명시되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은폐수단

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직장 내 성폭력 범죄 현황>

성범죄 수사 교원 즉각적인 직위해제 해야

「교육공무원법」즉시 직위해제 신설해도 여전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었던 2020년의 77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전환한 이후 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교원들의 성범죄 수사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성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은 교원은 93명이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원이 가장 많아서 모두 14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인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각각 11명, 7명의 교원이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통보받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계속 근무할 때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는 2021년 9월 24일 「교육공무원법」에 즉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제44조의2)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별로는 인천교육청이 11명에 대한 성범죄 수사 통보에 6명을 직위해제만 시행해 5명이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고,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이외에는 서울과 울산이 각 2명, 경기가 1명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천의 경우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개정된 법 시행으로 미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분명치 않았다. 충남도 강제추행으로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13건 중 4건에 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이다. 이는 법에 즉시 직위해제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울산, 경기, 충남교육청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을 때도 즉각 적인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직위해제 미조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면서,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몸으로 아이스 에이지 군내 성범죄 폭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은 26일,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피해 신고건수(1,366건)가 이미 작년 1년치 신고건수(1,076건)을 넘어서 군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올해 7월 110건으로 작년 전체 피해신고 27건에 비해 이미 4배를 초과해 성희롱·성폭행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병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 여러 가혹행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최근에는 법원에서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기소된 A씨를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병영 부조리인 일명 ‘아이스에이지’를 지시해 샤워장에서 후임병들에게 알몸으로 바닥에 누워 양손과 발을 뻗게 하는 등 위력행사 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받았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성폭행의 경우 '20년에 비해 28건이 증가한 39건('21년 기준), 성추행의 경우에 ‘20년 대비 433건이 증가한 540건, 그밖에 디지털성범죄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성범죄 : '20년(20건) → '21년(21건) → '22년(30건)

군 관계자는 작년 군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파장과 이슈가 있었던 이후 망설이던 피해자의 신고가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혀 여전히 군의 폐쇄성이 군내 성범죄의 적극적인 신고를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은 “군 성범죄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이를 내부에서 쉬쉬하며 은폐하는 군의 문화가 선진적인 병영문화 조성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군내 문화가 여전하다는 것은 국방부가 군내 성범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미성년자 성범죄 사각지대

13세 이하에게 성범죄 손쉽게 접근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이 성범죄 도구로 쓰이고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 특성상 성범죄 의도를 품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 전체이용가 게임 ‘A’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해당 게임을 통해 발생한 성범죄로 총 2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나이다. 현재 확정된 판결 18건 모두 미성년자, 그것도 대부분 13세 이하가 대상이었다.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16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3세 이하였으며, 가장 나이가 적은 피해자는 6세였다. 그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발간하는 <게임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게임이용자 2,174명 중 362명이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겪었다. 이후 2021년에는 2,139명 중 569명으로 늘어났다.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내에서 성희롱·성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0%P가량 증가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 내 귓속말 기능에 확인 절차 추가를 제안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귓속말을 할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가 채팅을 시작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성범죄 특성상 무작위로 채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곧바로 채팅에 응하지 않고 한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그 취지와는 반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게임이 미성년자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1개중 7곳 성범죄 발생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성비위·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원 징계현황(’21년~ ‘22.7)’을 종합하면, 자료제출 10개 기관중 7개 기관에서 ‘직장내 성범죄’ 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3건이나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특히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하여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하고 (건강심사평가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건강보험공단), 거절의사에도 업무외 연락과 선물제공(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품 수수 및 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 역시 다수로, 대민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문장수,신찬기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성비위. 성범죄 징계 사유 및 징계 내용 (기간: ‘21.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