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3 한국의 식량안보 32위로 추락 수급전략 세워야

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3 한국 식량위기지수 32위로 추락 수급전략 세워라

한국, 세계식량안보 지수 28위에서 32위로 추락

흔들리는 국내 식량안보 중,장기 대응전략 필요

농협등 민간차원서 수급전략 짜야 유엔제재 안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2016년 23.7%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식량자급률’ 역시 50.8%에서 45.8%로 떨어졌다. 이에 사료용을 포함한 ‘수입률’은 2016년 78.4%에서 2020년 80.5%로 증가해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특정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밀’ 2,705천톤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호주 38.1%(1,030천톤), 미국 25.4%(687천톤), 인도 20.6%(557천톤)로 상위 3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4.1%에 달했다. ‘콩’의 경우 804천톤 중 미국 50.3%(404천톤), 브라질에서 43.5%(350천톤)를 수입하고 있어 2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무려 93.8%에 달했다. ‘옥수수’ 수입량은 총 6,686천톤으로 아르헨티나 35.9%(2,398천톤), 미국 19.9%(1,332천톤), 브라질 16.7%(1,119천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12.6%(842천톤)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전 세계에서 8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내 자급률 하락세는 더욱 심각하다. 식량자급률은 ‘밀’의 경우 2016년 1.8%에서 2020년 0.8%로, 같은 기간 ‘옥수수’는 3.7%에서 3.6%로 하락했다. ‘콩’만 24.6%에서 30.4%로 자급률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곡물자급률은‘밀’은 2016년 0.9%에서 2020년 0.5%로, ‘옥수수’는 0.8%에서 0.7%로 낮아졌고 ‘콩’도 7%에서 7.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2016년 28위에서 지난해 32위로 추락했다.

특히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 및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의 유무 등을 평가하는 구매능력 순위는 2021년 43위에 그쳤고, 국가가 기후와 자원관련 위험에 적응하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천연자원 및 복원력 평가는 2016년 19위에서 2021년 43위로 떨어졌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국회 신정훈 의원이 식량 무기화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과 방향제시까지는 가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국가예산 607조 7천억원(추경제외)으로 농업인구 비중 4.3%이나 예산분배는 2.8%, 농업생산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5%다.

8월 말로 쌀은 1인당 년간 소비 추정량 53.9kg, 밀은 54.1kg로 한국인의 주식은 쌀에서 밀로 전환됐다.(새마을운동 시절 쌀소비량 138kg)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로 1인당 년간 58.6kg,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일본, 4위는 중국, 5위는 미국이다.

육류는 1인당 년간 돼지고기 24kg, 닭고기 17kg, 소고기 14kg, 약간의 오리, 염소, 개고기등을 포함 약 56.5kg를 소비하여 국제적 소비 순위는 20위 정도이다.

양념 채소 소비에서는 마늘 소비는 세계 1위로 1인당 연간 풋마늘 합하여 약 8.7kg, 고추는 피망류 합쳐서 4.5kg, 양파 28kg 등이다.라면도 세계 최고 소비국으로 1인당 년간 84개, 일본 40개, 중국 18개등이다.

과일과 채소류 섭취량은 세계 2위로 중국이 1일 1인당 채소 1033g, 한국 540g, 일본250g이다. 과실류는 중국 265g, 한국 167g, 일본 90g이다.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식량수급을 해야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 홋카이도 벼농사의 85%가 직파(直播)재배로 쌀 수확량이 떨어져도 생산비가 더 절약되어 농민에게는 이익이다. 직파재배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쪽은 묘판, 이앙기, 쟁기, 로타리 등 생산회사에 근무하는 전직 농림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에게는 다수확이 목적이고, 농민들은 돈 많이 버는 쪽이 목적이다. 일본도 쌀이 남아돌아 쌀로 만드는 정종술에 매진하고 한국식 막걸리도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년간 1인당 63kg로 한국보다 쌀 소비량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농정당국은 농민들을 설득하여 직파재배를 연구하고 일본이 해오는 걸 모방하면 된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농민소득을 높이면 된다.“고 말한다.

그 방향에서 “쌀 의무 수입량 41만t의 수입권리를 농협에 넘겨주면 된다. 농협은 국제법상 민간조직으로 분류돼있다. 의무 수입쌀은 대부분 값싼 ‘인디카’ 품종이다. 이 쌀을 북한 나선항에 지원하고 두만강 모래를 받아오면 된다.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북한에 쌀을 주고 광물을 받아 온다고 큰 소리치고 선거공약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는 자체가 유엔제재법 위반인데도 용감하면 무식하다고 대통령도 같이 무식했다.“라고 방향제시를 한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연도별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 수입률 현황

(단위 : 천톤, %)

* 출처 : 연도별 양정자료(농식품부)

*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서류 등 곡물의 합계 기준

* 곡물수요량 = 식량 + 가공용 + 사료 + 해외원조 + 종자 + 수출 + 감모·기타

* 곡물자급률 = 국내 곡물생산량 ÷ 국내 곡물수요량(사료용 수요 포함)식량자급률 = 국내 곡물생산량 ÷ 국내 곡물수요량(사료용 수요 제외)

* 수입률 = 곡물수입량 ÷ 곡물수요량

[자료] 신정훈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