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존 수입품목 600개 절대의존 55% 중국에 편중

절대 의존하는 품목 중 55.2% 중국에 의존

수처리제 활성탄, 수산화알류미늄 등도 중국 의존

전기차 배터리 리튬염 97%가 중국에 의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1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6천540만 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천160만 달러였는데 이 중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도 수처리제인 활성탄, 수산화알류미늄 등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의 국내 시장 가격은 중국원산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원가가 높아져 생산원가는 2020년 기준 1종은 19만6900원이지만 공공기관 등에 발주되는 계약단가는 14만7천원(74.6%)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2종 원가는 27만4천원이지만 계약단가는 21만8천원(79.4%)으로 안정된 시장형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중국 현지 원료 값이 폭등하여 생산원가는 1종은 22만1천원, 2종은 31만원으로 형성되어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100%),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다. 

국회 김회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부·장 육성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된 소·부·장의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

국가별 품목 의존도 현황(1천만불 이상 수입품목,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