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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 생활 속 입법활동-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8-09 (화) 18:16 조회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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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 생활 속 입법활동-4

생활체육인이 프로선수보다 약물복용 2배 높아

박태환 선수 도핑 파문 테스토스테론 다수 복용

금지약물에 대한 인지력은 프로보다 절반 낮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인 도핑방지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생활체육인들에게서 금지성분 약물복용이 프로선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활체육 동호인의 도핑 금지성분 사용 경험률이 34.8%로 프로선수의 금지성분 사용 경험률 15.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체육 동호인의 일반의약품에 금지성분 포함 가능성 인지율은 35.9%(프로선수 75.4%), 건강 보조제 및 보충제에 금지성분 포함 가능성 인지율은 23.6%(프로선수 43.9%), 도핑방지 교육경험률은 14.1%(프로선수 95.8%)에 불과했다.

또한, 해당 실태조사의 심층면접에 따르면 생활체육 동호인은 도핑에 관해 도핑 자체가 동호인과는 무관하다’, ‘도핑은 엘리트선수에 한정된 내용으로 동호인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건강 보조제 및 보충제를 도핑 성분에 대한 고민 없이 복용’, ‘보디빌딩의 경우, 헬스트레이너가 헬스장에 비치해 두고 복용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금지성분은 스테로이드(22.5%)로 스테로이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금지목록S1 동화작용제에 포함되며, 간염, 간암 등 간질환 및 심장질환 위험 증가, 고혈압, 공격성향 증가, 심한 경우 돌연사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제, 보충제는 현재 인터넷, 해외직구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7~2022.6) 국내 반입 건강보조제·보충제자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제품명으로 적힌 건강보조제, 보충제 1,079종이 국내 반입되었으며,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오스타린(Ostarine, 안다린(Andarine) SAMs계열 제품은 263종이 반입되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난 2015년 박태환 선수가 도핑 파문으로 곤욕을 치렀던 금지성분이며, 오스타린은 근육강화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금지성분으로 보디빌딩 선수들이 주로 사용한다. 오스타린 사용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보디빌딩 선수는 총 3명으로 20174년 자격정지, 20188년 자격정지, 20194년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다.

도핑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단체(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등록된 전문체육 및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만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단체에 선수로서 등록하지 않는 생활체육 선수에 대해서는 도핑검사 및 제재 등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제, 보충제의 무분별한 유통과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굴착기 등 건설차량은 가중처벌 받지 않아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법 발의

굴착기 등 모든 운전차량에도 민식이법 적용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종류를 불문하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 즉 스쿨존(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2학년 김민식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그러나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통계상 여전히 연평균 460건 정도 발생하며, 하루 평균 1.26건이나 된다.

20227월초에는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지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민식이법’(5조의13)도주치사죄규정(5조의31)은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의 종류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나열되어 있어서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건설기계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은 피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민식이법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엄중한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3항에서,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 준수 및 안전운전 의무의 주체를 이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준용하여 현행법의 민식이법’(5조의13)도주치사죄규정(5조의31)의 가중처벌대상차량 종류도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 국고보조금 누수심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716억 원

환경부는 4년간 총 1235만원 부정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지는 국고보조금이 곳곳에서 누수 되고 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8개부와 18개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부처를 전수조사 한 결과, 2017~202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 원, 국토교통부 4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 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부와 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14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이 없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관리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허위 계량 증명서 발급으로 사료 제조비를 거짓으로 신청하고 4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수령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급자를 허위로 추천하여 10억 원을 부정수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용역업체 등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억 원을 부정사용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17,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들이 담합하여 급여와 바우처카드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1782백만 원, 1859만원, 19176만원, 2018백만 원등 총 1235만원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면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보안 대책과 행정착오로 인한 시스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천만 원 이하로

체납자명단공개 절대 금액으로 수정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성숙한 납세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 원 이하로 하향시키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70% 이상또는 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등의 정책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간이청문회 및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에게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제에 관해 질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세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1,713억 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건당 포상금액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햐향또는 하한선 폐지방안을 통해 실질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또는 절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정책 제언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영선 위원의 정책 제언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 한다며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 21,772명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1,713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 박남식, 조철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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