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 생활 속 입법 활동-3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단가 인상 필요
식품비 단가 높은 곳은 강원, 낮은 곳은 전남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급식비 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식품비 단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과거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한다”며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인력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에 함께 투자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동급식카드 1식 7천원 너무 싸다
자장면, 칼국수, 김밥만 먹어야하는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는데 이 단가는 평균 외식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연초 보다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대표 외식품목 8개에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이 해당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총 352만6천38건으로 그 중,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는 38만2천603건이었다. 그 중, 무려 63.2%에 해당하는 24만1천745건이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은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그쳤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올해 실제 사용된 아동급식카드 건수 중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시 역시 마트 사용 건수가 40%, 편의점 사용 건수가 36%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편의점 음식만으로는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면서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천 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7천 원은 현재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해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만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답은 아니야,
무조건적 금리인상 190만 국민 경제파탄에 우리나라 경기상황이 예측보다 선전함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한 확답은 해외자료가 정리되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장을 질의하였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39명중 21명(54%)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우 전쟁을 비롯한 복합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다며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급상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금융한계선상에 있는 190만 서민을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현재의 물가상승은 정권과 정치인이 통화의 과잉남발과 국제적 공급 부족에 기인하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화폐흡수,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부족 대책 마련, 통화증발요인 해소 등을 통한 금리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제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조합을 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해외 경기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동향이 정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상황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심각하다”라며 “실제 고통을 받고 부도라는 경제파탄을 받을 190만 명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경찰청 취업심사 위반 비율 높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퇴직 공무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은 560명이었다. 이후 취업심사를 받자 51%인 285명이 취업제한으로 결과가 나왔다.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취업심사 대상 전체 퇴직 공직자 수(경찰청 제외)는 3,510명이었으며, 이중 19%(662명)가 일제조사에서 지적된 이후 심사를 받았다. 반면 경찰청은 취업심사 대상 1,608명 중 35%(560명)가 일제조사 이후 심사를 받아 타 기관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전체기관(경찰청제외) 적발인원 662명 중 37%(247명)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온 반면, 경찰청은 적발인원 560명 중 51%(285명)이 취업제한으로 나와 타 기관 평균 대비 비율이 높았다.
‘스마트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
택시운전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 필요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은 국토교통위 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심야택시 난을 지적하며 스마트호출료(호출비 3천원 추가부담)는 ‘택시비 꼼수인상’이며, 택시비 인상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심야 택시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 난은 ▶악화된 수입구조로 인한 법인기사의 이탈 ▶심야 운행강도 대비 낮은 수입에 따른 개인기사의 심야운행 기피 등 택시기사 공급의 저하에 기인한다며 해결 방안으로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수도권 심야 택시난이 정말 심각하다. 유가가 상승된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호출료를 3천 원 이상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스마트호출료’(유료 호출서비스)는 편법적인 ‘꼼수 택시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스마트호출료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모든 방안을 늘어놓고 좁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택시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되어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절차가 신속하게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부족한 택시 운전자를 빨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운전정밀검사 문제를 포함하여 택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걷어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학생들 교육감선거 17세 이하 60%가 동의
교육감후보 진보와 보수 분리 70%가 동의 안 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더 튼튼한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18,535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생응답자의 경우,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현행 유지에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은 31.7%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되,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 자치를 위해 진보-보수를 나누지 않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대목이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답했으며,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로 실시해야한다고 답했다. 그 외 9.5%는 대통령 임명제 방식, 4.14%는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튼튼한 교육 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기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시대에 발맞춰 개선되어야한다”며 “학생,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처럼 교육주체인 교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활짝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김동환, 박남식, 조철재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