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눈길 끄는 국회 입법 활동-1
기술 및 상품 탈취, 해외유출 경제피해 60조원
조사인력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 확대 강화해야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가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하며 그 결과 약 4만5천개의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남양주 을)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중기부 및 특허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0건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 전문기자)
누리발사호 성공, 우주잔해물 최소화해야
우주잔해물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우주잔해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취지의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은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 3,320개의 인공우주물체가 발사됐고, 이 가운데 약 8천 개의 인공우주물체가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궤도를 이탈하거나 수명이 다한 인공우주물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우주공간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여 발생하는 우주잔해물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잔해물은 10cm 이상이 약 3만 6,500개, 1cm~10cm는 약 100만 개, 1mm~1cm는 약 1억3,000만 개에 달하고, 유럽우주국(ESA)은 해체, 폭발, 충돌 등으로 우주잔해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공우주물체가 630개에 달한다고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발생 위험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UN 외기권위원회(UN COPUOS)가 2007년 우주잔해물 경감 지침(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을 마련하고, 지난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EU 대표단 등이 지속 가능한 우주를 위한 우주잔해물 문제해결에 합의하는 등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1986년 제정된 ‘우주법(Outer Space act 1986)’에 우주사업자가 우주의 오염이나 지구환경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우주물체를 운용하도록 규정했고, 프랑스는 ‘우주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에서 정부가 발급한 허가는 우주잔해물에 관한 위험을 제한하고,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일본도 인공위성의 구조가 우주에 유해한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우주사업자는 다른 인공위성부체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이나 우주에 유해한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종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았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조철재 부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불공정 관행 해소
중기부 표준약정서 마련하고 시범운영 후 법제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를 당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로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