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활성탄을 마스크,요소수에 이어 세 번째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다.
긴급수급조절물자인 비축물자는 장단기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해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했다"며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7.4%에서 30% 이상 확대하고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는 81.8%에서 60%로 감소할 예정이며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은 현재 2,500개에서 2배인 5천개로 성장시키는 방향을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수처리용 석탄계 활성탄은 100% 중국에 의존하고,야자계 활성탄은 필리핀,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야자숯을 원료로 국내 활성탄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비축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게 된다,
전략비축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全주기적 에너지공급망도 강화한다.
자원개발을 위해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활성탄에 대해서는 이미 요소수가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환경국제전략연구소와 관련 업계에서 제기한바 있다.(2021.11.13.환경경영신문 기사화)
활성탄은 석탄계인 갈탄, 역청탄, 무연탄과 야자숯을 원료로 생산하는데 수질, 대기 등 환경 전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수요도 매년 5천 톤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년의 경우 8만3,047톤을 수입했으나 ’16년에는 8만8,856톤, 그리고 ’17년에는 9만1,637톤을 수입하여 수량면에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가격 면에서도 무연탄의 경우 ’20년 톤당 171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200달러로 17%나 상승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활성탄 가격은 2021년 1월 대비 9월 달 가격은 179%나 상승했다. 여기에 해상물류 대란으로 해상운송비용도 3배나 폭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활성탄재생 및 수입업체인 활성탄 조합회원사 16개사,비회원사 11개사가 수입하여 정수장등에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100% 중국에 의존하는 석탄계활성탄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활성탄 원료인 석탄가격의 인상을 보면 톤당 위안화가격이 2021년 1월 365위안, 3월 515위안, 5월 620위안, 8월 1,020위안으로 살인적인 인상을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의 2021-2022년 대기오염종합처리방안(2021년9월 발표)에는 “‘에너지 소모가 높고 배출량이 큰 건설항목은 생태환경보호에 의해 강력히 통제를 강화하며 그 종류는 석화, 화학, 석탄화학, 코크스화, 철강, 건축자재, 유색, 석탄전기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감시를 강화한다, 에너지소모가 큰 분야는 이중통제로 생산능력교체, 오염물질 구역의 삭감, 석탄감소량 대체 등을 엄격히 실시한다.”라는 문서를 중국 전 지역에 배포한바 있다.
이미 10여 년 전인 2010년대 초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환경부(수도권매립지), 민간 기업등과 협력하여 환경부는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수공은 상호 출자하여 대규모 재생시설 및 활성탄 적치장을 거점별로 마련하고, 민간 기업은 기술을 출자하여 장기적인 대응을 모색하자는 미래정책방향을 제시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정부가 긴급수급물자로 지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활성탄에 대한 수입과 배급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따리 장사 식으로 소규모 민간 기업이 소량 수입하는 것으로는 한계점을 넘었다.”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수년전부터 원료 원산지의 여러 나라에 현지공장을 지어 일정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30년에서 50년간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생산지와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다.”라며 활성탄 수급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아울러“정수장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활성탄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재생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재생시설의 확충과 관련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와 환경경영신문은 2022년 9월중 활성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