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컨설팅 실적 위주 상품권으로 매수
단순 자료조사로 숫자만 늘려 실적 평가
구인구직 서울 증가율 높고 광주, 제주 낮아
중기부에서 매년 수행중인 <구직자 취업컨설팅 사업>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정부 위탁업체들이 취업자 목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컨설팅과는 무관한 취업 확정 자들을 취업실적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했던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3억 원의 예산(연평균 약 11억 원)을 들여 외부 위탁업체를 통한 <취업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해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적합한 중소기업을 매칭,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형태는 권역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발굴해 취업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과의 면접 매칭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관심은 있지만 이력서, 자소서 등의 서류나 면접시험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있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 기업을 매칭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발굴해 위탁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맞는 기업을 매칭 시키고 취업을 지원한다. 이때 최종 취업자들은 중기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 상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이는 4대 보험 등의 확인을 거쳐 국비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인력으로 집계가 된다.
문제는 위탁업체가 취업자 실적을 채우기 위해 허위 편법으로 취업자 실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경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 위탁업체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는데 주요 내용은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인력의 개인정보를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해주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취업확정자 1인당 1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위탁업체에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1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이유는 본인들이 사업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원래대로라면 구직자를 발굴해 컨설팅까지 시켜서 중소기업을 매칭 시키고 취업을 지원해야 하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을 찾아 거꾸로 <기업인력애로센터 시스템>에 등록시켜 마치 자신들이 구직자를 발굴해 컨설팅을 시키고 취업까지 시킨 것으로 속이려는 것이다.
이런 위탁업체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의 담당자는 “아직까지 부처에는 그러한 제보가 없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쓰겠다”며 사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22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구인‧구직동향을 보면 신규구인인원은 306,4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8%(62,881명) 증가하였고 신규구직건수는 7.0%(34,185건) 감소한 453,284건으로 분석되었다.
신규구인인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시간제 포함)’을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시간제 및 일용직 고용형태에서 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경호·경비직(54.7%), 음식 서비스직(45.6%), 제조 단순직(37.4%) 등의 순으로 신규구인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구직건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예술·디자인·방송직, 교육직에 한해서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구인 업체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은 가장 높은 증가율(44.0%)을, 광주와 제주는 가장 낮은 증가율(3.6%)을 기록하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