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슬래그 재이용 새만금청과 환경기술원 해석 달라-여전히 강알카리 검출

재강슬래그 새만금청과 환경기술원 해석 달라

새만금 재강슬래그 폐기물법 위반인가, 아닌가

도로기층재 재강슬래그 연약지반 사용, 강알카리 검출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태양광부지 유출수에 대한 pH현장 조사계획을 수립(′22.1.27)하고 월 2회 이상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18개 지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회 이상 pH 측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7차례는 백탁수 유출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1개 지점(저류조)에서 1차례(3.31) pH가 10.1을 나타내어 주관기관과 시공사에 수처리 등 조치요청(4.1)을 하였고, 이후에는 안정되게 pH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환경부의 답변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질책한바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준수해야하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으나 현재 환경부는 백탁수 검사를 통해 반출보다는 유출수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제강슬래그에 대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슬래그 가공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의 조항 중 재활용제품(R-4-2)으로 판단되며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유형(R-4-2)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등에 직접 이용 가능한 골재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유해성이 없는 것을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윤 의원에게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의 용도로 인증이 부여된 제품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횔용 유형별 세부 분류코드(R-Series)’와는 무관하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이 제품은 도로기층용 골재로 인증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재활용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R-7-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제2호의 조항에 따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새만금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 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5미터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이며, 법령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66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48조와 제48조의5 제1항에 의거해 환경부장관,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전북지방환경청의 2021년 1~8월 새만금호 수질측정 결과 중 DO(용존산소량) 측정값이 환경부 연구용역 및 환경단체(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측정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환경부 연구용역과 환경단체의 측정값에선 새만금호 일부지점들에서 DO가 0에 가까운 빈산소·무산소 층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전북환경청 측정값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김동환,조철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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