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 보증금제 6개월 연기
보증금 박카스병은 70원, 종이컵은 300원
종이컵 수거함 지원과 가맹점 보상도 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 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을 2022년 12월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1회용 컵 사용 시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내야한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일회용 컵 표준규격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하고 종이컵은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으며 1인 카페도 적지 않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기다린 소상공인들에게 비용과 부담을 전가하는 보증금제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보증금 300원이 포함될 경우 커피 값도 300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큰 것에 대해 반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보증금제는 순환 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제도 폐지에는 비판적이다.
유리병 보증금제가 실시되었을 때에도 초기에는 반발심리가 크게 작용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리병은 회수 시 재활용 공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나 종이컵은 재활용율이 유리병보다 낮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리병의 보증금은 박카스병과 같은 소형은 70원, 백색병은 130원, 대형병은 300원등인 반면, 종이컵은 300원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종이컵 가맹점주들의 불만사항은 라벨구입비 7원, 컵 처리지원금 4원,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부담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컵을 의무적으로 반납 받아야함에 따라 반납 인력이 소요되고 반납된 컵에 대한 보관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발생하는데 가맹점에 대한 보증금제도로 인한 인센티브는 없으면서 부담만 가중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사항은 유리병에 대한 보증금 실시초기에도 나타난 현상과 비슷한 경향이다.
충분히 대처점이 발생될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했으며 유리병의 경험을 살려 사전준비와 대응이 미흡한 것은 향후 환경정책이나 제도시행 시 반드시 사전준비와 예상된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유리병보증금제가 실시되면서 빈 용기에 대한 매점 매석이 발생되기도 했고, 소매점의 빈 용기 회수율이 저조하여(공간 확보의 어려움)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가하면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간의 취급수수료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리병은 대형 제조사와 자원순환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고 100% 재활용할 수 있지만 종이컵은 회수가 된다 해도 각종 이물질로 인해 유리병처럼 재활용 율이 높을 수가 없다.
자원순환보증금액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한국행정학회, 조사기간 21.11.온라인 조사,19세-59세 일반시민 1,231명, 조건부 가치측정법, 초기금액 200원, 300원, 400원, 500원) 4개의 값을 사용하여 300여 명씩 4개의 표본 집단에 지역, 연령, 성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하고 집단별로 각 금액을 음료가격에 추가하여 지불해야 할 보증금으로 제시한 결과 최대지불의사 금액은 341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의 기술통계 값은 평균은 426원, 중간 값은 400원, 최댓값은 2천원으로 보증금 책정 금액인 300원은 이 같은 설문 값보다 싼 금액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