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발생이나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수 처리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고도정수시설이 환경부와 서울시의 비효율적 관리로 사장된 체 폐쇄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국산화에 성공한 막여과공정이 시장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허물어져가는 현실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포럼(남궁은 부총재)은 또다시 10여 년 전과 비슷한 방식의 단순한 기술개발만을 목표로 하여 빅(BIG)3 추진단을 구성하여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2021년~2025년)’을 할 예정이어서 물산업계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 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상용화 연구개발로 5개 과제에 총 48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공정 국산화를 통해 해외기술 의존을 벗어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핵심기자재 개발로는 유기물 자외선 산화장치, 용존산소 제거 탈기막 56억 원, 2,400톤/일 규모 실증플랜트 구축 337억 원, 초순수 인증평가 및 검증체계 마련 25억 원,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 향상 46억 원등이다. 하지만 이미 13년 전 한국기업이 개발한 순수한 한국산 고도막여과 시설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되는 1차적인 핵심요소기술로 증발된 상태에서 후속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기술개발업체만 또다시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높다.
국산 막여과 기술은 외면한 체 원천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점에서 도레이, 아사히 등 세계적인 막기업들이 한국의 환경산업정책에 대해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다. 이들 해외기업들은 2004년 수처리사업단이 추진하는 막여과 공정 개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의 환경산업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한 기업들로 국산개발의 성공은 세계시장에 한국 제품이 경쟁력 있게 도전장을 내밀어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4월 영등포정수장에 설치한 최첨단 국산 막여과 고도정수시설이 최근 2년간 폐쇄된 상태에서 완전 철거냐 재가동하느냐에 대한 기로선상에 놓였기 때문이다.
막여과 공정시설은 당시 세계 4번째로 개발된 중대형 정수장용 PVDF막을 정수공정에 적용하여 자동화한 최첨단의 고도정수처리시스템으로 가압식 2만5천 톤(에치투엘), 침지식 2만5천 톤(코오롱)의 국내 최대 고도 정수처리로 준공식에 오세훈 시장도 참석한바 있다.
개발회사가 5년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형태로 서울시가 운영관리를 하였지만 서울시는 5년간 운영하면서도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보수가 없이 운영하다가 결국 지난 2020년부터 막여과정수시설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방치해 왔다.
영등포정수장의 막여과 시설의 가동이 중단됨으로서 지자체 150여개 정수장에 적용도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환경부도 지난해 영등포정수장 막여과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제시한 상태이다.
영등포정수장 막여과 공정은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수처리선진화사업단“(단장 남궁은)을 발족하여 총사업비 1,220억 원을 투자하여 성공한 기술적 가치와 상징성이 높은 시설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운영권을 가졌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모품비용이나 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시설물에 대한 부품교체수리가 아닌 전체적인 교체(250억 원 예상)라는 극한 상황에 처하면서 관리운영의 소홀한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민간시장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운영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사후 시장진출을 위한 환경부의 지속적인 예산투자나, 기술투자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환경산업기술원도 기술개발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면에서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운영관리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서울시에 운영권을 이관하고서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 최초의 고도정수 시설이 결국 폐기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스템운영은 물산업의 총체적인 난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물이다.
영등포 막공정 운영을 지켜본 서울시 상수도본부 A부장은 “최악의 경우 불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 침지식은 배제시키고, 순조롭게 가동되는 가압식(에치투엘)만이라도 시설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동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시류에 밀려 전문가 논리는 묻혀버렸다. 막여과기술은 조선일보환경대상, 장영실상 등 국내 최대 환경상을 독차지 한 기술이다. 어렵게 성공한 막여과공정기술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원인은 기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시장 확산을 도모하지 않은 결과이다.
영등포정수장 막여과공정이 개발 된 이후(2008년) 환경부는 “막 여과 고도정수처리기술은 PVDF 재질로 만든 분리막에 머리카락 굵기의 1천분의 1 크기인 0.1㎛이하의 구멍을 뚫어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세균류나 원생동물까지 99,999% 제거하는 기술로 모래여과 공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여 설치면적을 40% 이상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고 신규 정수장은 물론 기존 정수장의 개량에도 적용이 가능한 첨단 정수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막여과 정수시설을 적용하여 환경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2018년까지 약 4조 원을 투자하여 150여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시설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한바 있다.
이 같은 막여과시설을 기존 정수장 후단에 설치만 했어도 인천 공촌정수장이나 제주도 강정정수장의 깔다구 사건이나 유충발생 탁수발생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정수시설이다. 지난해 제주 강정정수장은 유충제거를 위해 섬유상여과장치를 25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했었으나 실패하여 모두 철거한바 있다.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적 과제로 출범한 막여과기술이 사장된 것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아무개 심의관은 “국책과제는 사업진행 초기부터 예산심의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사후사업수행예산까지 편성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술성공후 이를 사업화하는 예산을 잘못 전용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사업(이명박 정부)과 노인복지정책(박근혜 정부)에 예산이 집행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하나 기술국책과제에 사용되는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며 수처리사업단의 막여과기술이 성공한 이후에도 확산이 불발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10여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영등포 막공정 준공식에 참석했었다)도 영등포 막여과공정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현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영등포 막여과 공정시설은 매우 의미 있는 기술인데 마무리를 못해서 미안하다. 서울시가 당면한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하고 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측근에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과 환경국제전략연구소는 영등포정수장의 막여과공정이 중단된 사태와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도 지속적으로 기사화 할 예정이다.
